실무와 법리를 잇고, 논리로 풀어냅니다.
이상협 대표변호사는 폭넓은 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과 체계적인 해결력을 바탕으로, 형사·환경·산업안전·기업법무 전반의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뒤,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기업·형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중대재해·환경오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명확한 논리와 원칙으로 해법을 제시하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수상
주요 업무사례
환경
G사 알코올 음료 제조시설 무신고 운영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H사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
S사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한 데 따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악취방지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사건
H사 공유수면법상 점사용료 면제 관련 자문
폐기물 처리 플랫폼 사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화물자동차법 자문
경기도지사의 T사·N사 등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및 취소청구 사건
K사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등록 누락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여부 자문
녹색화학 협의체 운영 등 기반구축 사업
S사 폐기물 처리 관련 신사업 추진 가능 여부 자문
D사의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자문
P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소음·진동·그림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냉각유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문
환경·안전·보건 분야 기업 매도·매수 실사 다수
그 외 환경 관련 법령 자문 및 소송
산업안전 · 중대재해
S사 유류탱크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S사 배관 밸브 점검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O사 유류탱크 화재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어 임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
J사 물류창고 시공 중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H사 타이어 제작 중 근로자가 협착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K사 하역장 내 그레이팅 탈락으로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K사 배관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K사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 근로자가 협착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K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C사 직원이 작업장 순회점검 중 사망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Y사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 근로자가 협착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D사, H사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N사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J사 수소탱크 폭발로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건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된 사건
철도 완전무인운전 시행에 따른 안전 관련 법령상 책임 증가 여부 자문
생산 공장 신축 공사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 자문
S사 안전보건관리 조직 관련 자문
L사·P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컨설팅
A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건
N사 안전보건 관련 법령 관점에서 계약서·과업지시서 자문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담 여부 자문
기타 민사, 기업법무 등
K사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해지 관련 자문
O사가 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K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률 자문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에 대한 자문
도급인의 업무 지시의 하도급법 위반 자문
변경된 계약의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자문
도급인의 위수탁협약 해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자문
민간기업의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에 관한 자문
국가 위임 업무 수행 중 징수한 재산의 국유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
P사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소 당한 사건
대리점 운영주가 본사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주식거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관련 자문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협력업체의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채권,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
임직원의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관련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