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이해하고, 전략으로 이끕니다.
남기완 대표변호사는 깊이 있는 법리 해석과 치밀한 사실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부동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교한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주요 업무사례
주식회사, 자본시장,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관련, 결의무확인·결의취소·부존재확인 소송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식명의신탁 해지 및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행위와 이사 책임,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 및 자문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자문 및 소송
이사 해임결의의 효력 및 해임 사유 관련 자문
소수주주의 신주발행무효소송 및 주주배정 신주발행의 위법성 분쟁
회사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시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 및 관련 책임 분쟁
주주간계약 상 주식양도제한 위반 문제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자문
주식회사 정관 작성 및 변경(이사회 권한 강화, 주식양도제한, 의결권 제한 등) 관련 자문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관련 대응
비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산정 분쟁 및 주식가격 산정 관련 자문
회사 합병 시 제재처분 효력의 승계 여부 및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자문
개발사업 시행법인의 주주간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및 위반 시의 법률관계 자문
가상자산(크립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약관 효력 및 투자자 손해배상책임(과실·불법행위) 분쟁
가상자산 발행(ICO, IEO 등)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백서 작성, 러그풀 사건에 따른 사기 등 혐의 고소 및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NFT 거래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소유권 귀속 관련 분쟁
디파이(DeFi) 플랫폼 해킹·보안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관련 합의
가상자산 보유자의 프라이빗키 유실·분실 및 오송금 관련 자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 관련 자문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의 위법성 및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 관련 자문
가상자산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형사고발 대응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행사 관련 분쟁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추징 절차 대응
부동산, 임대차 일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분쟁 다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종료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다수
임차인의 무단전대·용도변경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청구 소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자문
부동산 분양계약, 매매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 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소유권귀속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토지·건물 매매 시 하자담보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지분 매수청구,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자문 및 소송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등기명의신탁 해지 및 실소유자 명의 이전등기청구 소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분쟁
부동산 신탁계약 및 위탁자·수탁자 책임 관련 분쟁
부동산 관련 채권자취소 자문,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실명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변호 및 과징금처분 대응
무허가 건축물·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 소송
공유재산법령 상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자문
하도급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산지전용허가 취소로 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청구권(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수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유통사 소유 창고 건물의 하천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자문
백화점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 및 전차인 상대 명도소송 가부 등 자문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 관련 자문
Covid-19 등을 이유로 한 임대료 감액 관련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혹은 일반건축물 전환을 위한 국토부 유권해석 신청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동산 매수인의 유치권 성립 여부 자문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T사 워크아웃 관련 PF 사업장 매각 자문
G사 PF 사업장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자문
H사 책임준공의무, 기한이익상실, 자금보충의무, 채무인수 등에 관한 법률관계 자문
H사 분양대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사건
H사 시행사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 검토 자문
H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할인분양 및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 등 자문
D사 책임준공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부담 가능성 및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위 등 자문
H사 대리금융기관의 자금집행의무 및 기한이익상실 선언 시의 법률관계 등 자문
T사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대출원리금 청구 사건
S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자금집행방식 자문
시행사의 시공계약 파기에 따른 시공사의 이행이익 손해배상청구
PF 사업 타절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 및 분양계약 해제 자문
D사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업시행권 인수 검토
할인분양에 관한 시행사와 신탁상의 권한범위 검토
시행사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근질권 실행 및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 법률관계 자문
관리형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공사변경계약 체결 지연 시의 법률관계 자문
대리금융기관의 공사비 자금집행의무 자문
건설, 공사대금, 하자소송 등
S사, H사, D사, G사, P사, L사, J사, K사, W사 등 건설사(시공사) 물가변동, 설계변경, 돌관공사, 간접비 등 공사비 관련 제반 소송 및 자문다수
H은행 건축공사 관련,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문 및 공사대금 청구사건
H은행 건축공사 관련,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자문
공사지연에 따른 도급인의 지체상금 청구 소송 및 자문
국가계약법 상 분할가능성에 따른 기성부분 지체상금 산정 방식 관련 자문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금전채권 가압류
H사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K사 공항철도 건설 변동비 낙찰률 관련 중재신청 자문
L사 호텔 창호 하자소송
D사, L사, K사 등 지식산업센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소송
S아파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소송
공사대금채권 압류 시 하도급 대금 직불가부 및 도급계약 해제 가부 등 자문
K사 하도급법 상 연차수당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 자문
각종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자문
추가공사비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성립 자문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법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서울 서초구 OO조합 사업시행계획 취소, 사업시행인가 취소, 관리처분계획 취소
서울 양천구 OO조합의 시공사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서울시 서대문구 OO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
안산시 OO조합 상가 관리처분계획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및 채권가압류
인천시 OO조합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직무집행정지, 개최금지 가처분 대응
천안시 OO조합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G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자문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응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건축가능성의 변경을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및 수용재결취소 소송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PFV로부터의 토지 전매 가부 자문
행정사건
준공 전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무 해태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청문 의견서 작성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자문
국공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서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다툰 증액청구 및 수용재결취소 소송
기반시설 설치 전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인가처분 취소 소송
문화재보호구역 인접지 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문화재보호법상 완충구역 관련)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유흥주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점검결과에 기초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및 비례원칙 위반 등)
약국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기존 약국과의 거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불허처분 취소 소송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숙박업소 청소년 출입 관련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및 소명절차 위반 등 관련)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관련 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공익성 및 영업비밀 해당 여부 관련)
행정심판 인용재결 후 이행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행정청의 장기간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및 의무이행소송 제기
형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고소대리 및 조사 대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대리
주거침입, 일반건조물침입 조사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죄 고소대리
특수폭행, 공동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공판 변호
중고거래 관련 사기 고소
유사수신행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혐의 조사 대응
건축법위반, 주택법위반 조사 대응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변호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물 유포, 촬영물 소지·전송 등) 수사 초기 대응
SNS·메신저 계정 도용 및 해킹 사건에서의 무혐의 입증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 자문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다툼 및 정상참작 주장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 및 집행유예 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사건에서 합의 및 형사합의금 조율 지원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 대응 및 공판 단계 변호
투약·소지·수수 혐의 관련 통신기록·압수수색 증거능력 다툼
우울증·불면증 치료 중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건 조사 대응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성폭력범죄 사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대응 및 내부징계 병행 대응
무고·명예훼손과 연계된 성범죄 허위고소 사건 방어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자문
무고죄·위증죄 고소 및 피의사건 방어
가사, 이혼, 상속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의 재산분할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방어
혼인 중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유재산 여부 및 기여도 산정이 쟁점이 된 재산분할청구 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친부를 상대로 한 자녀의 부양료 청구 대응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여부 자문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신청
피상속인의 사망 전 유언·유증의 효력과 문서위조 의혹이 쟁점이 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증 무효 소송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및 상속채권자와의 분쟁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한 특별수익·기여분 산정 자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등기 지연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의 효력 및 말소청구 소송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계좌 해제 대응
민법상 조합, 각종 투자조합 규약 작성 및 변경
조합관계 해산에 따른 법률관계 자문,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
바닥재 변경시공에 따른 주택법 위반죄 성립 여부 자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매 입찰 공고의 적정성 검토 자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하수급인 연차수당 증가분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금액 조정 의무 자문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부지 추가 재산세 부담의 주체에 관한 자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수비율의 산정방법 자문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실시협약 해석과 관련한 추가 운영비 부담 및 운영순이익 정산 문제 자문
민간투자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지 내 주차장 신축 가부 자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언의 해석 및 준보전국유림 매수 방안 등 자문
공사 중단 상황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자문
용역계약의 일부 해지 가부 및 위약금 산정의 적정성 관련 자문
수상태양광발전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필요 여부 및 위반 시의 제재 여부 등 자문
Covid-19 등을 이유로 한 임대료 감액 관련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혹은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을 위한 국토부 유권해석 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렌탈계약관련규정손해금, 규정손실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업무대행용역계약 상 해지사유 해당 여부 자문
